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YK 형사센터입니다.
지금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실 텐데요. 잘못된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걱정에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거나(인정사건) 무죄 입증을 위해(부인사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의 경우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범행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형주장이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